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번쯤
보게 되는 건축법 생각 보다 찾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에는 법부터 봐야하는지
시행령부터 봐야하는지 조례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하여 종종 헤매고는 했었어요.
딱히 정리를 해놓은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처럼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현행 법령에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입력>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법제처를 통해 검색하면 돼요.
물론,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령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매번 리뉴얼
되는 법들이 있다 보니 법제처 들어가서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법을 구성하는 단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
법을 구성하는 단위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기에 단계별로 찾아야해요.
[법령]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 규칙
[자치법규] ㅇㅇ시 건축조례
법이라는 틀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각 시/군/구별로 다른 조례까지
있다 보니 한가지만 찾는다 해서
모든 것을 통괄하지는 않아요.
찾는다 하더라도 순서만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리 헷갈리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아보자구요!
①법 : 대단위로 국회에서 지정하는 것
②시행령 : 중단위로 대통령이 지정하는 것
③조례 : 소단위로 지자체 별로 지정하는 것
가장 큰 틀 안에 있는 것은 물론 법이지만,
그 사이에 시행령과 조례 등이 있고
시행령 밑의 단계로는 시행규칙이 있으니
각각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단순하게 건축법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서울시 조례와 서초구 관련 된 조례
이러한 것들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법 단위에서 이행 가능한 것이 시행령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 가능한 것이
조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적절히 찾아가며 대지 컨디션에
맞는 법을 적용시킨 뒤 이행해야지만
가능한 건축물이라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직접 이용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야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서울특별시 제1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건폐율에 대하여 찾아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봐요.
일단, 건폐율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할 필요가 있으니 건축법으로
들어가 검색을 한 번 해보도록 해요.
1.건축법 검색
건폐율이란?
건축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이하"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을 통해 들어갔더니 여러가지 문구가
보이면서 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 보시면 몇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①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②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번째 내용은
그 법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죠.
두번째로는 이 법에 의하여 기준이
바뀔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다라는
내용이기에 꼼꼼히 체크하며 확인해봐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것은 '서울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이기 때문에 위 내용 중 '주거지역'에
대한 내용만 보면 돼요.
이 내용에 따르면 70% 이하라고 나와는
있지만 상위를 체크해본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까지 봐야하는 거죠.
3.건축조례 검색
상위법에 따르면 내용 중에 조례로 정한단
이야기가 있었으니 당연히 찾아봐야겠죠!
이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치법규'를 검색해야 한다는 점!
서울특별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알기 위한 단계를 정리해본다면
①법제처에 들어가 '건축법'을 검색한다.
▶국계법 제 77조를 따른다.
②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들어간다.
▶지자치 조례로 정한다.
③이 역시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들어간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다.
결론은 서울특별시 관할하는 구역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을 50%로
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가지 궁금증에 또
도달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건축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토지와 관련 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계법 시행령을 통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것은 '토지이음'이라는 곳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토지이음에서 확인
▼토지이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상단에 알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
하단으로 내리면 행위제한 내용란에
이 토지가 어떠한 법령을 적용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임의로 검색한 곳은 서울시청인데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여러가지 건축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2.국계법 별표2 확인
국계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보자면
하단에 [별표2] 부분을 보셨을 때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용도 별로
어떤 건축 종류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죠.
위 내용을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고 그 내용은 별표 1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시행령을
참고하셔서 체크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건축법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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