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규30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종류 및 해제신청 방법 기반시설이란?-기반시설은 총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이 분류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구 분시 설 명1교 통 시 설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공 간 시 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3유통·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 방송 · 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공공 ·문화 ·체육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 2025. 3. 7. 공동주택 일조 법규 ( 채광창 / 인동거리 / 부대복리시설 등) 1. 채광창 기준?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 2.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라.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 2024. 2. 1.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주택 관련 사항들을 검색하다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비슷한 용어 때문에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소유권자가 한명인지 혹은 여러명인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 있으며, 공동주택 안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주택법 [시행 2023.06.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2023. 8. 17. 정북일조? 일조권? 사선제한? 개념 '정북일조', '사선제한' 등 건축 실무를 접하거나 건축사 공부를 할 때 한번쯤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만 들었을 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0 정북일조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2023. 2. 20.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