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규29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구조 및 기준 체크 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를 할 경우 법규에서 완화 가능한 항목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완화항목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법 제56조, 제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2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규 내 용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즉, .. 2022. 9. 21.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면적 법규 확인 공동주택 설계시 주민공동시설 또한 계획을 해야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및 어떠한 실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시행 2022. 8. 4.] 3."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봅셈터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는 시설로 위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뜻합니다. 도서실의 경우 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며, 주민교육시설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거주자를.. 2022. 9. 20.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1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 디자인, 건축법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인·허가 단계 이전에 일어나는 행위를 뜻함 **건축위원회 : 건축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건축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2. 9. 8. 정북일조 이격기준 및 제외기준 01 정북일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관련 사항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만 해당합니다. 건축물 각 부분에 대하여 정북방향과 인접대지경계선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대범위가 나와 있지만, 시/도/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시 건축조례]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배 (.. 2022. 8. 2.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