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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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30

단위세대 치수 기준 및 설계지침 체크사항 공동주택 작성시 단위세대는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위세대의 치수 및 기준척도와 관련한 법규도 있는데, 오늘은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치수 및 기준 척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1.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가 원칙 (단,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심선 치수 가능) 2.거실 및 침실 평면 각변 길이는 5cm를 단위로 할 것 3.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 평면 각 변 길이 또는 너비는 5cm를 단위로 할 것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조립식 주택일 경우 한국산업규격을 따를 것) 4.거실 및 침실 반자높이는 2.2M 이상, 층높이는 2.4M 이상 이 경우.. 2022. 9. 27.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구조 및 기준 체크 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를 할 경우 법규에서 완화 가능한 항목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완화항목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법 제56조, 제 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2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규 내 용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즉, .. 2022. 9. 21.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면적 법규 확인 공동주택 설계시 주민공동시설 또한 계획을 해야합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및 어떠한 실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시행 2022. 8. 4.] 3."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다함께돌봅셈터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주택 내에 들어가는 시설로 위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뜻합니다. 도서실의 경우 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며, 주민교육시설의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거주자를.. 2022. 9. 20.
건축심의 절차 및 일정 확인 01 건축심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건축위원회가 도시미관, 디자인, 건축법 관련사항 등을 확인하는 과정 인·허가 단계 이전에 일어나는 행위를 뜻함 **건축위원회 : 건축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집단 (건축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 법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2 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 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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