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이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오늘은 대수 산정에 관한

이야기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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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장을 가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해서

파란 배경색에 흰 라인으로 마크가

표시 되어 있는 구역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규가 있다는 사실!

 

법규를 어디서 봐야하고, 또 어떻게 대수를

산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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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

 

 

법규 관련 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단에는 각 시설 별로 해당하는 산정표가

나와 있고 하단의 비고란 10번 부분에

장애인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0번을 보시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조례도 확인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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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례 확인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천안시 조례를

예시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따른다 하였으니

자치법규 내에서 천안시 주차장을 검색하시면

주차장 조례가 나오는데

이 내용 중 제5조의 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위 법규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50대 미만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3% 이상

이라 정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일 경우

설치해야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대수는?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 주차대수의 3% 이상

▶100대*3% = 3대

 

100대 중 장애인 전용을 3대 이상은 설치해야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보시면

2~4%만 설치하라 되어 있어서

최소값인 2%로 해도 괜찮나? 하실 수 있지만 

조례상에서는 3%라 정했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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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설치 세부 기준?

 

 

주차장을 보시면 생김새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세부기준에 관한 법규가

있어 이를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이 내용에 유효폭부터 시작하여 기울기, 경계 등

관련 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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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효폭 및 활동 공간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폭은 1.2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합니다.

 

유효폭을 측정할 때 바닥면의 경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레일의 끝단으로부터 1.2m를 측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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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행 가능하도록 50m 마다 1.5x1.5m 이상 교행구역을 설치해야한다

 

휠체어나 유모차끼리 동일한 통로에서

마주칠 일이 있는데 이 때 마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50m 마다 

교행구역이라 불리는 곳을 설치해야합니다.

 

가로x세로 길이로 1.5m 이상씩

확보를 해놔야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추어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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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대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설치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맛보기로

알려드려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