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설치기준 및 정의?

안녕하세요, 솔몽입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큰 건물 옆에는 반드시
공원같은 공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를 우리는 공개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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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도시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도시민을 위한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곳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의무화 되어 있는 공간이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 인접대지 경계선 등으로
여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공지가 없을 경우 도시는 그야말로
빽빽한 빌딩숲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고자 공개공지에 대한
법규가 있는 것이며 이는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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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설치기준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확인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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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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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조례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례로 서울시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 사례 ▶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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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면적

설 치 대 상	면 적 기 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10,000㎡ 미만	대지면적의 5%
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 ~ 30,000㎡ 미만	대지면적의 7%
바닥면적 합계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서울시 공개 공지 설치 기준

①2개소 이내로 설치 / 1개소 면적이 최소 45㎡ 이상
②최소 폭은 5m 이상
③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높이 6m 이상
④다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 설치
⑤지상 설치를 기준으로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일 경우이거나
다수 공중 이용이 가능한 공간일 경우 심의를 거쳐 지하에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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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공개공지 설치기준과 함께
정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까지
적용이 가능하기에 의무이지만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